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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양 현금지급 줄어들 듯




코로나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급안을 두고 여러가지 이견이 제시돼 예정대로 지급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던 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안 외에 추가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밝혔다.


바이든 부양안의 골자는 실업수당과 관련 연방정부 보조금액의 인상과 지급 시기 연장 및 현금 추가 지급 등이 꼽힌다. 이밖에 렌트비 미납자 강제퇴거 유예, 모기지 미납에 따른 차압조치 유예 등이 민생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중의 하나가 현급 지급안이다. 바이든 부양안은 현금 지급을 성인 1인당 2천불로 인상, 기 지급됐던 600불에 추가로 1400불을 더 주도록 돼 있다. 지급 기준은 1차 때와 비슷하게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는 전액 대상, 그 이상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100불당 5불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현금 지급안은 공화당 등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 일부로부터 이의 제기를 가져오고 있다. 공화당측은 기본적으로 지나친 부양책이 악화된 재정적자 규모를 가속화시킨다는 전제하에 규모상에 있어서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의회 입법화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 하나 경제전문가들로 부터의 이의는 현금 지급이 빈곤층,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간 소득층 이상에서는 실제로 유통이 안돼 소비 진작에 따른 자금 순환과 경제효과 제고를 기대하는 당초의 계획과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이들에 따르면 2차 부양안으로 지급된 현금 600불의 경우 연소득이 2만5천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거의 88%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항목은 식품구입이나, 주유소 주요, 교통비, 의류나 기타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5만달러 이상을 넘어가면 현금 지급안의 용도는 다른 식으로 바뀐다.

기본적인 생활용품 소비에 들어가기 보다는 크레딧 카드 부채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남아 지급된 자금의 순환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기준점이 7만5천불대 사람들의 경우 지급된600불의 현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에 쓰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지급된 현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보다는 부채 상환이나 저축등과 같이 사장되는 쪽으로 흐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막대한 액수의 규모로 현금을 푸는 것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순환이 안된다는 점에서 이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금 지급 수혜 대상가 가운데 상대적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7만5천불대 소득 가정의 경우 실제로 이 금액을 잘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이 정부 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져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낳게 하고 있다.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은 향후 의회의 입법과정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실제로 일정 규모 선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 협의 및 절충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부양안 내역들이 조정될 여지를 낳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언급된 현금 지급안이며 이는 소득 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추가 지급액 자체를 줄이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양안의 현금 지급 규모추가 여부에 따라 최소 2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안 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의 부양안 가운데 연방최저 임금 15불 인상안도 역시 공화당측의 제동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과속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긍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쇠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저소득층을 주축으로 한 민생고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민생 부문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낳고 있다.


바이든 부양안은 양당의 협상 여하에 따라 다음주 정도에는 입법화 및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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